“美일각, 한국 정권교체시 작통권 시기조절 분위기”

미국 국무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바뀌면 (시기가) 조절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제2차 한나라당 방미단의 일원인 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국무부는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밥 조셉 국무부 군축차관은 작통권 문제에 대해 한국이 ‘프리머쳐’(premature.설익은)한 것 같다. 콘텐츠가 꽉 차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조셉 차관은 ‘프리머쳐한 작통권 이양은 북핵저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북핵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방미단 일행의 지적에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 국방부는 작통권이양 시기를 못박는데 관심이 있지만, 국무부나 미 의회는 시기를 정하기 보다는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에 더 관심을 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방미단장인 이상득(李相得) 의원은 “미측 인사들 중에는 노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정부측 인사들은 말을 아꼈지만 일부 의회 관계자들이 그런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역시 방미단의 일원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원래 20분 정도만 만날 예정이었지만 힐 차관보가 바쁜 가운데서도 1시간 20분 가량 심도있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고, 이상득 의원은 “힐 차관보는 (작통권 이양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조공 외교’ 논란의 당사자인 이상득 방미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기 위해 대국에 조공을 해가면서까지도 나라를 지켰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번에 미국에 온 것은 사정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필요한 것은 책임도 묻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여옥(田麗玉) 최고위원, 황진하(黃震夏) 국제위원장, 박 진(朴 振)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 당 지도부에 방미 결과를 설명한 뒤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