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 핵협정 영향 안받아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간 핵협정은 이렇다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9일 전망했다.

이들은 인도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미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도의 ’평화적 핵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뒤 현재 상원에 계류돼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 재계에서 1천억달러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는 협정 발효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1974년 인도가 첫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핵관련 지원을 금지하는 제재를 취해왔다. 인도는 이후 1998년에도 핵실험을 강행했다.

뉴델리 소재 센터 포 미디어스튜디오 관계자는 “미-인도 핵협정은 산업 측면에서 파악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장애를 극복하는게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인도 국영 핵발전회사인 뉴클리어 파워 코프의 S.K. 자인 회장도 “인도가 첫 핵실험을 한지 20년 이상이 지났다”면서 “인도가 핵무장 의도가 있었다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인도가 핵을 평화적으로 쓰려는 점을 확연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경제대국 인도가 산업용 전력이 12% 가량 부족한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오는 2010년까지 전력 공급을 최대 60%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도가 현재 전력 공급의 3%를 담당하는 원전을 대폭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14개 원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미국이 인도의 원자력 부문에 대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인도 핵협정이 발효될 경우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 및 벡텔 같은 관련 미국 기업의 인도 비즈니스가 본격화돼 미국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2만7천명 가량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다봤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인도가 NPT 가입을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평화적 핵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인도에 핵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면서 백악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핵계획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뉴델리 블룸버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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