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특사 “북미관계정상화에 앞서 北인권 논해야”

제이 레프코위츠 미(美) 북한인권특사는 1일 북미간에 완전한 관계정상화에 앞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청문회에 출석, “북한당국이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북한인권문제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측에 수개월 내에 `인권 대화’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북한당국과 인권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으로부터 개성공단 방문을 초청받았으나 작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및 핵실험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작년 5월 탈북자 6명이 처음으로 미국에 망명한 뒤 지금까지 총 30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기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은 탈북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 쿼터량을 정하거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 국무부가 올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특별히 200만달러 예산을 요구한 점과 미 방송위원회(BBG)가 북한주민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대북방송을 시작할 방침임을 언급하며, 올해 10월 시작되는 2008 회계연도의 북한인권관련 예산으로 총 1천만 달러를 책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 봄 북한의 식량부족사태가 지난 1990년대의 기근 때보다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정치문제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품을 군대와 일부 정권 엘리트에게 지원하고 암시장에 되파는 등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대북지원품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의 분배모니터를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관련, “북한에는 15만~20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돼 있다”면서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정치적 세뇌를 시키고 정보통제를 시도하며 20세기 최악의 독재자를 연상케 하는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진정한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신장할 잠재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개성공단 방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개성공단사업이 긍정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 단순히 값싼 노동력만 제공하고 있는 것인 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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