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특사 “개성공단사업 유보해야”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

미국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처음으로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를 공개 요구했다고 교도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레프코위츠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개성공단 사업 이익금이 북한의 지도부의 ‘돈줄’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사실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적절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사업의 영향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레츠코위츠 특사는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공개 중단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가 통과되면서 개성공단사업 이익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오용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는 것을 감안해 공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 여름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뤄진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연내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이 최근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허용했다”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간의 논의에 한중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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