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단체들 탈북자 美수용 촉구

미국의 북한인권개선운동 단체들은 19일(현지시간) 부시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재정착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난하며, 지난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미국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탈북자들에게 더 문호를 열기전에 아무리 탈북자 문제를 얘기해도 신뢰를 못받을 것”이라며 우리 자신들은 탈북자를 한명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겐 중국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대북 협상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에 더 비판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1월 6자회담에서 기적이 일어나 북핵문제 해결에 전면적인 돌파구가 열리고, 그에 따라 북한이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예컨대 500억달러를 받는 협상안이 타결되더라도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토록 압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중 수입규제 입법안과 관련, 이들 단체 사이에 ”대중 수입규제 방식엔 미 상공회의소측이 반대한다“, ”더 강하게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무역을 무기화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논란이 제기돼 법안을 더 검토한 후 수정 추진키로 했다고 호로위츠 연구원은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