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단체들 ‘북한정책기본문서’ 추진

휴먼 라이츠 워치(HRW)를 비롯한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19일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모임을 열어 북핵 6자회담 등 광범위한 대북 현안들을 인권문제와 연계시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정책기본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5명 이상의 미국 내 인권,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중지를 모아 채택할 예정인 이 문서에는 북핵 문제는 물론 대북 경제 협력도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하며, 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對中)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톰 말리노스키 휴먼 라이츠 워치 워싱턴지부장이 입안한 이 문서 초안에는 특히 한미 양국 정부가 민간기업들과 협의, 북한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북 경협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투자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주목된다.

총 13개 항으로 된 ‘북한정책기본문서’ 초안에는 또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며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동시에 북한의 인권개혁이 평화를 증진시킬 것으로 믿는다 ▲한반도의 안보는 북핵 해결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 내 인권문제가 진전돼야 하므로 국제사회는 두가지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북핵 6자회담이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북한과의 인권회담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포기로 대북 경제원조나 투자 등이 이뤄질 경우 이는 북한 내 노동 및 범죄 수용소에 대한 접근 확대와 구호물자 배급의 투명성 강화 등과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초안은 이밖에 ▲미국 등은 자국 정보기관들로 하여금 북한 내 노동수용소 등의 인권남용에 대한 사진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특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6자회담과는 별도로 북한 인권문제를 정기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미국 등은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 국경지역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등 중국의 탈북자 처리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정책기본문서’가 “부시 행정부에 대북 인권정책 강화 압력을 가하고, 다음달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인권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거론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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