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라크 안보협정, 이라크 의회 비준 통과

2011년까지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허용하는 미국-이라크 안보협정이 27일 이라크 의회의 비준을 통과했다.

이라크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제적 의원 275명 중 198명이 참석, 찬성 144명으로 협정 비준을 가결 처리했다고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협정 체결 까지는 형식적인 절차인 이라크 대통령위원회의 최종 승인 과정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인 시아파 통합이라크연맹(UIA)과 쿠르드연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반면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 추종 의원 30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세인 정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수니파 의원들은 내년 7월까지 안보협정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시아파 정파와 합의한 뒤에야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미군의 철수 시점을 명확히 한 이번 협정은 한편으로는 미군이 이라크에 3년간 더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결의에 따라 올해 말로 활동 시한이 끝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번 협정 비준으로 3년간 이라크에서 더 주둔할 수 있게 됐다.

협정에 따라 이라크 내 400여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15만명의 미군은 2011년까지 완전 철수해야 한다. 전투병력은 이에 앞서 내년 6월 30일까지 이라크의 도시, 마을 등지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이라크 내 모든 군사 작전은 이라크 정부의 동의 아래 이뤄져야 하며 미-이라크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라크 당국과 충분히 협조되야 한다. 단 국제법 규정을 적용해 미군과 이라크군은 정당한 자기 방어를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

미군 기지 밖에서, 임무 시간 외에 계획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또는 관련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라크 당국이 기소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용의자의 신병은 미군에 인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라크의 영토, 영해, 영공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거점이나 경유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도 협정에 포함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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