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라크 안보협정, 어떤 내용 담았나

27일 이라크 의회에서 비준된 미-이라크 안보협정은 2011년까지 미군이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협정 제 24조에 명시된 이 조항은 다시 말하면 2011년까지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군의 전투병력은 이에 앞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이라크의 도시, 마을 등지에서 철수해야 한다.

AFP통신이 입수한 협정문을 토대로 다른 주요 조항을 보면 협정 제 4조에는 이라크 내 모든 군사 작전이 이라크 정부의 동의 아래 이뤄져야 하며 미-이라크 위원회를 통해 이라크 당국과 충분한 협조를 거쳐야한다고 명시됐다.

단 미국과 이라크군은 국제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자기 방어를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

제 12조는 미군 기지 밖에서, 임무 시간 외에 계획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또는 관련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라크 당국이 기소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미군 용의자의 신병은 미군에 인계해야 하며 미군은 범죄가 임무 중에 일어났는지 여부를 증명할 책임을 지닌다.

제 15조는 미군이 주둔 부대와 미 보안업체가 사용하기 위해 이라크로 반입하는 물품의 모든 품목을 이라크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라크 당국은 내용물 확인을 위해 반입 컨테이너의 개봉을 미군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2조는 미군은 소속 장병과 관련업체 미국 민간인을 제외하고는 이라크 당국 허가 없이 어느 누구도 구금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만일 구금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이라크 당국에 신병을 인계해야 한다.

제 27조는 이라크의 영토, 영해, 영공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거점이나 경유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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