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핵폐기 예산 500만달러 배정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안에 북핵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폐기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12일 미 하원을 통과한 2008년도 국방수권법안은 또 최근 북핵 6자회담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따라 2007년도 법안에 첨부했던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요구는 삭제한 반면, 미국 정부의 대북 관계정상화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는 언급을 포함시켰다.

미 하원이 가결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비핵화 국제안보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3천970만달러를 책정하면서 올해보다 증액한 1천300만달러중 500만달러를 핵폐기와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특히 500만달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핵폐기 및 투명성 확보용”이라는 문구를 곁들였다.

워싱턴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핵폐기 및 투명성 확보를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핵 해체를 위해 500만달러를 배정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1천890억달러를 포함, 총 6천96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안을 하원에 이어 이번 주안에 상원에서도 통과시켜 곧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최종 전달할 예정이다.

의회는 또 부시 행정부가 북미 핵협상을 6자 회담 등을 통해 잘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에 요청했던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요구는 철회했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앞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을 요구했지만 6자회담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충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띤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라는 2007년도 국방수권법안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북 조정관 임명을 계속 미뤄왔다.

의회는 또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주안점을 둔 북핵 6자회담을 지원하지만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많은 논의들을 담고 있는 정상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 국적을 가진 재미교포들이 북한 주민들과 안전하고 투명한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추가조치들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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