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반도 유사시 軍대처 방안 추궁

미국 의회가 한반도 등 잠재적 `갈등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능동 대처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연일 날카로운 추궁을 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는 4일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스티브 스탠리 합참 군구조.자원 담당 국장(중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붙박이 병력’을 주둔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유사사태에 기동력있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오는 2011년 말이면 이라크에서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고, 아프간의 철군도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등 군운용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시점에 맞춰 국방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벅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라크와 아프간에 현재 병력이 머물고 있는데 한국에서 (북한의) 중대한 기습공격 등이 발생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현재 주한미군을 지원할 지상군이 투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플러노이 차관은 “우리는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를 들여다 봤다”면서 “이 곳에서 기밀사항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으나, 그런 종류의 사태에서 미국은 해.공군에 집중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러노이 차관은 “우리는 (분쟁지역) 동맹의 지상전력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 등에서 군사충돌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초기에 해.공군력을 투입하고 추가로 지상군을 동원, 배치하겠다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전날 하원 군사위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남한)에 신속하게는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지상군 투입의 지연에 따른 초기 공백은 해군과 공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세스텍(민주. 펜실베이니아) 의원이 한미연합사의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계 5027’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지상군 투입에 문제가 없느냐고 따진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던 것.


이날 플러노이 차관과 함께 출석한 스탠리 국장은 미 국방부가 그동안 한반도를 포함해 3가지 유형의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대비, 미군을 운용하는 실험을 해왔다고 밝혔다.


스탠리 국장은 “3가지 유형은 (미군 전력운용과 관련해) 다른 식의 조합을 해야하기 때문에 각각 완전히 별개의 시나리오”라며 “물론 거기에는 한국(의 유사사태)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유사사태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피했으나, 워싱턴 싱크탱크 등을 중심으로 중국(양안 분쟁)과 이란이 비상계획 대상에 포함된다는 관측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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