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테러지원국 해제 수용 전망”

미국 의회가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의회 관계자와 외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하원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이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적다(very unlikely)”고 미 의회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의 브래드 셔먼 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은 지난달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의 조건을 법으로 규정한 가칭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요건 강화법안(H.R.6420)’을 제출했다.

미 외교협회(CFR)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도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뿐더러, (통과돼도)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기 위해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비록 이번 합의에 불만이 있긴 하지만 의회가 이를 뒤집을 준비가 돼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번 북한과의 핵 협상에 반대함으로써 얻을 아무런 정치적인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협상에 비판적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의회 내에는 6자회담이 북한 핵무기의 완전 포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비록 완전하진 못해도 핵 협상에서 진전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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