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태만에 북한인권 예산 2400만달러 미집행”

▲2004년 7월 미하원 북인권법안 논의 장면. YTN 화면캡쳐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미 정부가 배정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미 의회의 태만으로 3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밝혔다.

크리스천 휘턴 미 국무부 북한인권담당 부특사는 12일 홍콩대 강연을 통해 “미 의회가 2004년 행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 등을 위해 2400만 달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의회가 이 돈을 지출하는 승인을 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다.

2004년 11월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나 관련 예산은 집행된 적이 없다. 국내 언론들은 2005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북한인권법 예산이 사용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휘턴 부특사는 이날 홍콩대 강연을 통해 “미 행정부는 지난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을 위해 400만 달러를 사용하고 유엔과 그밖의 기구들이 북한을 지원하는 데 기금을 보냈다”며 “이 기금이 탈북자들에게 사용된 것은 맞지만 당초 책정된 2400만 달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부시 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탈북자들에게 수용시설 제공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휘턴 부특사는 “2006년 이후 30~35명의 탈북자가 미국에서 정착했으며 미국은 유럽, 아시아국가들과 함께 더 많은 탈북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400만 달러가 추가로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 등에 지원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은 즉시 드러나는 것”이라며 “북한에 이러한 (존중은) 없지만 우리는 기초적인 작업을 깔아놓으려고 하고 있다. 오랫동안 자생적 인권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휘턴 부특사는 “수백의 북한사람들이 제3국에서 은신처를 찾으려는 희망을 안고 굶주림과 경제적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매년 도망쳐 나온다”며,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을 경제난민으로 취급하고 강제적으로 발각된 많은 이들을 고문과 처형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