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탈북자 문제 전담반 구성’ 행정부에 건의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토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특별 전담반’ 구성을 미국 정부에 건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미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8 연례 보고서를 통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전담반(task force)을 설치를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 중국 정부의 탈북자 단속과 강제 송환이 더 늘어났다며 미국 정부가 특별조직을 구성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특별조직은 우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중국 정부가 모든 탈북자들을 일률적으로 ‘불법 경제 난민’으로 규정해서 강제로 북송하는 정책을 근절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법률 체계를 마련하도록 자금을 지원해 중국이 난민과 관련한 국내법 규정을 새로 제정해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토록 제안했다.

인권과 법치 등 2개 분야로 나눠진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1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중국의 탈북자’와 ‘인신 매매’로 각각 나눠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관해 상세히 기술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올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를 색출해 이들을 강제로 송환하는가 하면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탈북자들을 숨겨준 조선족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을 숨겨주다 발각될 경우 구속과 함께 8천~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비정부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중 국경지역에서 올 4월께 실시된 중국 공안 당국의 가택 수색으로 숨어 지내던 탈북자 중 30% 가량이 검거돼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의 탈북자 감시도 강화돼 단동과 인근한 지역에 10km의 철조망이 설치됐고, 북측 국경수비대에 뇌물을 주고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군 국경수비대원의 임금이 오르고 이들의 계급도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경을 건너기 위해 탈북자들이 국경수비대에 건네야 하는 뇌물도 500위안(미화 72달러)에서 1,500위안(미화 216 달러)로 3배 가까이 뛰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탈북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 대한 중국 당국의 사례금 규모도 올 봄 한 때 500위안에서 16배 가까이 뛴 8천 위안(미화 1천171 달러)에 이르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불법적으로(unlawful) 탈북자를 계속해서 강제로 송환하고 있다면서 민간인 복장을 한 중국 공안이 지난 3월 17일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검거작전을 대규모로 펼쳐 탈북자 40여명을 검거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샌더 레빈 의원을 위원장으로 마이크 혼다, 에드 로이스 의원 등 하원의원 9명과 칼 레빈, 척 헤이글, 샘 브라운백 등 상원의원 9명,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고위 행정부 관료 5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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