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초고강도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

미국 의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로 이란식 제재방안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문화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외거래를 완전 차단시키는 조치다. 북한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금지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모든 자금 흐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다. 사실상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차단하는 초고강도 금융제재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의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BDA(방코델타아시아)식 금융 제재, 북한 선박의 기항 허가 제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한 북한 기관·개인에 대한 제재 대상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 경유 선박에 대한 해운제재 조치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금융제재까지 추가될 경우 북한의 경제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도 높은 추가 대북제재결의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국가별 제재조치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을 북한에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법안이 제출될 경우 현재까지 나온 미 의회 조치 중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2005년 BDA 방식의 수십 개를 합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의 반발로 미중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 2일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등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한 바 있다. 또한 정부 당국자 및 주요 인사들과의 회동하고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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