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천안함 後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천안함 사건 배후를 사실상 북한 당국으로 지명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워싱턴발로 9일 전했다.


미 의회 관계자는 이 방송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 또는 결의안 제출을 추진중”이며 “이미 관련 상임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내 공화당 지도부가 이 같은 계획에 동의했고 현재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미 의회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의 형태를 띨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의 입장을 공표하는 결의안의 형태를 띨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드러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북한의 암살 시도가 의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군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제 테러와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FA는 법안 또는 결의안의 제출 시기에 대해 앞으로 1∼2주 이내로, 늦어도 이달말 이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10월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급물살을 탐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다.


오바마 정부는 재임 이후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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