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작권 이양 시기 앞당겨라”

미 의회 중진의원들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주한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앞당기라고 촉구해 주목된다.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중진인 존 워너 의원은 3일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한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2012년으로 4년이나 더 미루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레빈 군사위원장은 주한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2012년으로 예정된데 대해 “그것은 너무 멀다. 4년을 더 보낼 이유가 없다”며 “(이양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유일의 한국전 참전용사인 워너 의원도 한국전쟁 이후 58년이 지나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2012년이면 62년인데 나로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한국 주재 미 외교관들과 협력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너 의원은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임을 지적하며, “한국은 분명히 성장과 발전을 지탱할 수 도록 걸맞은 군사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워너 의원은 이전에도 전작권 이양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표시하며 이는 “한국 정부의 자긍심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샤프 지명자는 “인준을 받으면 한국측과 협력해, 한국군이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훈련과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그 같은 목표를 달성에 대한 평가를 “지금부터 2012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