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핵 폐기비용예산 5천만달러 삭감”

미국 상하 양원의 세입.세출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짜면서 에너지부에 추가로 배정했던 북핵 폐기비용 5천만달러를 전액 삭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주장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당초 배정했던 북한 핵 폐기 비용 5천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다”며 “상원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지난 23일 삭감한 북핵 폐기 비용 5천만 달러는 상원 국방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짜면서 미국 에너지부에 추가로 배정했던 예산”이라고 밝혔다.

RFA는 미 의회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 “북한이 핵 시설 검증체계 수립에 반대하고 급기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상.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북한 핵시설 폐기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당초 배정됐던 5천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상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북한 핵시설 폐기 예산 삭감은 미국 의회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6자회담이 다시 진전되면 미국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북한 핵 폐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에너지부는 2009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인 올 초에 북한 핵 시설 폐기를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지만, 6자회담이 진전되면서 북한 핵 폐기에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회에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며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에너지부가 요청한 북핵 폐기 예산을 받아들여 북한 핵폐기 예산으로 5천만 달러가 추가 배정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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