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한, 임의 배분 식량 되갚아라”


북한 정부가 모니터링 요원의 감시 없이 임의로 배분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분을 미국 정부에 되갚거나, 그 양만큼을 향후 대북 식량지원에서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미 연방 상원은 13일 국무부 국무 대외운영 세출예산을 포함한 2010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을 찬성 57대 반대 35로 승인했다.


법안은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분 가운데 모니터링 요원의 감시 없이 배분이 이뤄진 지원분을 판단해 법 효력 발생 후 45일 안에 상하 양원의 세출위원회에 보고 할 것을 명시했다.


또 법안은 모니터링 요원의 감시 없이 분배된 식량이 미국의 지원 의도대로 전달됐다는 것을 미 국무장관이 보고하지 못하거나, 북한이 그 지원분 만큼을 미국 정부에 되갚지 않으면 향후 대북 식량 지원에서 그 만큼의 분량을 축소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은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에서 식량배분 활동을 중단하면서 남겨둔 미국 정부의 지원 식량 2만2천t을 지난 5월 수혜계층에게 자체 전달했다고 미국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법 적용은 행정부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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