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한인권법 5년 연장…”北인권 최악”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재승인 법안은 개회 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올해 다시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재연장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도 언급,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법안은 “미국, 한국,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독재의 유산이 새 지도부에도 이어져 북한은 세계최악의 인권 학대 정권이 됐다”면서 “자국 주민들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은 외국과의 합의를 지킨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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