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한인권법 연장안 처리

미 상원은 22일(미국시간) 이달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미 하원은 23일중 상원을 통과해 넘어 온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미 의회관계자는 “하원에서도 오늘 중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원안에서 북한 인권특사의 역할과 관련해 `탈북자 관련 업무를 조정(coordinate)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탈북자 관련 문제의 정책수립과 이행에 참여(participate)한다’는 조항을 삽입, 사실상 특사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또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되 상원의 동의와 조언을 듣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정안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도 당초 연간 4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낮췄다.

상원이 하원의 통과법안에 대해 수정을 가함에 따라 상원 수정안은 하원 본회의로 다시 넘어가 최종 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주미 대사관 당국자는 “하원도 상원의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정안은 하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서명과정을 거쳐 법률로 효력을 띠게 된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공화당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등 7명의 하원의원이 참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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