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부시에 대북정책 조정관 조속 임명 촉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고위급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토록 한 법률이 지난 17일 공식 발효된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 3명은 최근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조정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칼 레빈, 조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지난 20일자 서한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되고 있는 당면 위기해결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고위급 조정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부시 행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는 부시 집권 초 1-2개에서 최대 10개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 의회와 협력해 이 중대한 국가안보위협을 다루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때가 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의 대북정책 조정관과 같은 “부처간, 정당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신념을 지닌 정말 고위급 인사”를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라고 이들은 주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고위급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지난 17일 서명, 법률이 정식 발효됐다.

이 법률 1211조는 부시 대통령이 법 발효 60일 내에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하고, 조정관은 임무를 맡은 지 90일 내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내도록 규정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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