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 “中, 北 핵프로그램 방조”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이 대북 압박과 중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방조하고, 이란 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자문기구가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UCESRC)는 30일 공개한 2006년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 년 사이에 북한의 무기 및 관련 기술이 중국을 경유해 이란으로 이동하는 것을 중국이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2003년 4-7월 사이에 “이란의 Ⅱ-76 화물기가 크루즈 미사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나무 상자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최소 6차례나 북한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중국이 허가했다”고 미 의회조사국 자료를 인용해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항의를 받은뒤에야 2005년 6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한 이란 항공기의 중국 영공 비행 허가를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방조와 이란 (무기)프로그램 연루를 포함한 중국의 지속적인 확산 전력은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또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복귀하도록 효과적인 압박을 가하지도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11개 중국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수 년 동안 중국과 이란간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협력 중단 압력을 가해왔지만, 일부 중국기업들은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술들을 계속 이전함으로써 상습적인 확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중국과 이란간의 핵협력은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에 따라 약화됐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도 이란의 핵기술 발전과 핵과학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은 또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위반해 생물, 화학무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중국은 이 밖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 석유가스자원 확보에 나서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위원회가 연례보고서를 낸 것은 올해가 네번째로, 과거 보고서 내용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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