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미얀마 핵개발 북한 커넥션 우려”

미국이 ’악의 축’으로 불렀던 북한, 이란, 이라크 3국 가운데 이라크가 빠진 자리에 미얀마가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가 29일 개최한 미얀마관계 청문회는 미얀마의 현황을 ’버마(미얀마)문제’라고 총칭하면서 미얀마를 지역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동북아와 중동에 각각 ’북한문제’와 ’이란문제’가 있다면 동남아에선 ’버마문제’가 경계수위를 넘어 현실적 위협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미얀마도 핵무기를 추구하고 북한이 이를 돕고 있다는 의구심이 청문회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구(舊) 축이건 신(新) 축이건, 북한이 다른 두 나라와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협력관계을 맺고 있다고 미국이 의심하는 점에선 공통적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2003년 외신을 인용, 미얀마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지원 가능성을 제기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도 양국간 “우려스러운 연계”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북한이 미얀마의 핵개발을 돕는다는 의심은 북한이 ’WMD 확산범’이라는 미국의 인식을 굳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린 전 보좌관은 최근 백악관을 떠난 ’민간인’ 신분이지만, 이날 증언은 미국에서 점증하는 대북 압박 지속 강화론과 맥이 닿았다.

▲“북-미얀마 핵협력 의심” = 리사 머코스키(공화) 소위원장은 “2003년 미얀마 중부지역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열차로부터 대형 나무상자들과 건설 중장비를 부리고, 공군기지에 북한 고려항공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됐다”며 “미얀마 핵계획에 대한 북한 지원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치 맥코넬 의원은 “미얀마가 핵무기를 가졌다거나 그럴 전망이 있다면, 국제안보면에서 북한 및 이란과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린 전 보좌관은 ’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북한과 미얀마간 커넥션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두 나라에서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미얀마에서 북한인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이 똑같이 자급자족체제(autarky)를 추구하는 공통점을 들고 이 체제의 특성을 “대량살상무기, 즉 핵무기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얀마가 현금은 없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자원은 풍부하다”며 “ 매우매우 면밀히 주시해야 할 커넥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미얀마는 닮은 꼴” = 그는 미얀마와 북한 정권을 “범죄활동, 자국민을 악용한 주변국 불안 조성, 변화보다는 불변화에 대한 관심, 외부세계에 대한 억지(deterrance)와 도전” 등에서 “점점 닮은 꼴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얀마가 조류인플루엔자(AI), 에이즈, 국내 난민 등의 문제가 많음에도 해결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은 “단순 태만이 아니라 상당히 고의적인 국가안보전략”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미얀마 문제들이 국경을 넘어 확산될 경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주변국들이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라고 돈을 찔러주도록” 상황을 만드는 전략이며, 이는 “북한이 중국과 한국에 접근하는 방식과 같다”고 그는 덧붙였다.

미얀마와 북한은 “초국가적 불안의 근원이라는 자신들의 위상을 공갈수단으로 삼아 이웃국가들이 개혁 압력을 넣지 못하도록 억지(deter)”하거나 “다른 범죄꾼들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가게주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갱단처럼 행동한다”는 것.

▲“중국이 관건” = 북한과 미얀마가 ’자해공갈단’ 수법을 쓴다는 그의 인식은 “후환에 대한 두려움과 안정에 도움이 될까 싶은 희망에서 이들 정권과 거래(bargains)를 하는 이웃국가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이어진다.

그는 “실제로는 문제가 더 곪고 커져서 마침내는 자신들의 국경내로 거대한 안전보장 및 사회문제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가 미얀마와, 한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배경엔 각각 대중 견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이 미얀마를 핀란드화(냉전시대 용어로 여기선 친중화 의미)하거나 (해상수송로인) 안다만해와 벵골만에 군사시설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본과 인도로 하여금 미얀마와 계속 거래(engagement)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이 자꾸북한을 받아주는(accmmodating) 입장을 취하는 것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커지게 놔둘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이 시대착오적인 ’중상주의적’ 미얀마 접근 방식을 버리고 미얀마 행태변화를 위한 미국과 미얀마 주변국들의 국제연대 집단 압박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백악관에서 나오기전 이러한 국제연대 작업에 비공식 착수했었다는사실을 밝히는 한편, 중국도 “접경국인 미얀마가 내부폭발할 경우 동유럽에서와 같은 색깔혁명의 도미노가 (중국내로) 번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변화를 위한 “선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얀마와 북한 같은 정권들의 행태변화를 위한 중국의 행동은 미중관계를더욱 전략적이고 호혜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말하기도 했다.

일본과 인도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맞게 미얀마정책을 바꿀 것을 촉구하면서 “두 나라는 아직 미얀마와 거래관계를 포기할 준비는 안됐지만 당근만 있는 메뉴에 채찍을 더 많이 올려놓는 것을 검토할 준비는 돼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역시 북한문제와 관련, 한국도 의식한 발언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