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표단에 던진 북측 발언의 의미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이 미국 의회대표단에게 “흑연시설의 건설을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무기급 물질을 재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표면적으로 이 발언은 ‘흑연시설의 건설 진행’이 영변 50MW 원자로와 태천 200MW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을, ‘무기급 물질 재처리’는 영변 5MW 원자력발전소에서 꺼낸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변 5MW 원자력발전소 폐연료봉 재처리는 북측이 지난 5월 초순에 8천개의 폐연료봉 인출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이후 예상된 수순으로, 무기급 물질은 폐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여겨진다.

흑연시설로 지칭된 2개의 흑연감속로는 북측이 제네바기본합의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던 것이다. 북측이 이미 밝힌대로 건설이 재개됐고 실제 완공된다면 50㎿ 원자로에서 연간 55㎏(핵무기 7∼8개 분량), 200㎿ 원자로에서 210㎏(핵무기 26∼32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제4차 6자회담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밝힌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북측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내주에 재개될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북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할 방침임을 천명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곧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비확산을 원한다면 6자회담에서 이른 시일내에 북한과 정당하게 주고받기에 나서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6자회담이 결렬되면 핵보유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 부상이 미 의회대표단에게 “북한이 경수로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는 북한이 ‘구덩이만 파 놓고 중단했다’고 말하는 경수로에 대해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6자회담에서 경수로 공사 재개를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핵시설 동결 대신 경수로를 지원받기로 했으나 미국의 약속 파기로 인해 핵발전을 하지 못하고 이에따른 에너지난으로 경제살리기에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김 부상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와 의사가 있는 북한에게 미국이 빨리 주고받기에 나설 것을 종용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안보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경제 발전에 몰두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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