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 테러지원국 반대입법안 불발

미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반대하기 위해 일부 미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이 사실상 불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전했다.

방송은 미 하원 외교위가 내달 4일 시작되는 휴회 전에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해제 조치가 발효되는 내달 11일까지 의회의 반대 입법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후 45일이 지난 내달 11일까지 의회에서 반대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제 조치가 발효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신고서를 제출했음을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할 때까지 테러지원국의 해제를 늦출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지난 3일 하원 외교위의 브래드 셔먼(민주) 의원과 일레이나 로스-레스턴(공화) 의원 공동으로 제출됐었다.

그러나 하원 외교위는 내달 휴회 이전 이 법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지난 28일 확인했으며,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진전을 지지하는 분위기여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제동을 거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일부 의원이 여전히 테러지원국 해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더라도 영변 핵시설 폐쇄와 6자회담 진전을 통해 얻는 게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내달 11일까지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의회 분위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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