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지원 예산 1억달러 전액 삭감

미 의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경제지원을 위해 요청한 1억 달러 상당의 2010년 예산을 예상대로 전액 삭감했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외교 분야 소위원회는 17일 2010년 회계년도 국무부 예산을 의결하면서 대북 경제지원용 예산 9,800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다.

지난달에도 미 의회는 2009년 회계년도의 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북핵시설 불능화 예산 3천450만 달러, 북한 에너지 지원 9천500만 달러 등을 전액 삭감시킨 바 있다.

지난 5월 추경 예산 삭감에 이어 내년 대북 지원 예산까지 삭감한 조치는 지난 4월초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2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등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행동에 대한 미 의회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니타 로우이 위원장은 “북한과 관련해 배정한 예산은 없다”며 “북한이 취한 행동의 의미는 분명하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북 지원은 재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 6자회담에 복귀하면 그때 가서 대북 지원용 예산 배정을 고려하겠다”고 북한의 대화 재개 등 행동변화를 주문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마크 커크 의원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한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며 “대북 지원용 예산은 모두 삭감된 거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 행정부의 대북 지원 관련 예산은 하원 세출위원회, 본회의, 상원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미 의회 내 북한에 대한 반감이 높아 사실상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내년도 국무부 예산안과 관련 “이 돈은 북한이 미국의 기대에 맞춰 행동의 변화를 보일 경우에 대비한 방어벽”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약속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북한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샘 브라운백 의원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뇌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라”고 요구하자 클린턴 장관은 “전적으로 그렇게 재확인할 수 있다”고 밝한바 있다.

한편, 하원 세출위원회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갖고 2010년 회계연도의 4,300만 달러 규모의 국무부와 외국 지원 관련 예산을 처리할 예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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