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식량지원 모니터링 실효성에 ‘의문’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 대북식량지원분 분배 감시(모니터링)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미국 인권청문회에 참석한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검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같은 날 보도했다.


앨턴 갤러글리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를 보장하는 것을 힘들다”면서 “과거 에티오피아의 독재 정권이 미국이 지원한 식량을 외국에 팔아 그 돈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한 전례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데나 로라바커 의원은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는 미국이 아닌 북한 정권의 1차적 책무”라면서 “15년간 식량과 중유 등을 북한에 제공했지만 김정일 정권은 무기를 수입하고 국민을 억압했다. 북한 정권은 국민을 돌보지 않는 포악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은 “미국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구입한 식량이 북한 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될 경우 미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분배 감시로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국장은 북한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폭압 정권 중 하나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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