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韓무기판매특별법 추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 및 군사장비.부품를 구매할 때 현재보다 훨씬 신속하고 값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특별법 형태로 추진된다.

14일 미 의회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 의원(공화.미주리주)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 군사무기 및 장비.부품을 판매할 때 의회의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의대상 품목범위를 줄이며 구매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군사협력개선법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법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될 경우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가 현재 세번째 그룹인 `비(非)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동맹국’에서 한 단계 올라가 두번째 그룹인 `NATO+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향상되게 된다.

법안은 현재 한국이 미국에서 무기 및 군사장비.부품을 구매하려고 할 경우 미 의회의 심의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절반으로 줄이도록 대외원조법,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법을 개정토록 규정했다.

또 현재 한국은 1천400만달러 이상의 주요군사장비나 총5천만달러를 넘는 일반 군사용 부품 및 서비스, 2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건설 및 설계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미 의회에 통보하고 심의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2천500만달러를 넘는 주요군사장비나 총 1억달러를 넘는 일반 군사용 부품 및 서비스, 3억달러를 넘는 건설 및 설계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만 미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일종의 `수수료’ 형태로 추가되는 `계약행정비’도 한국에 대해선 감면토록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 및 장비.부품을 값싸고 신속.원활하게 구매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FMS 지위향상을 요구해왔으나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법률 문제임을 주장,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미 의회에서 한국의 FMS 지위 향상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제출한 본드 의원은 4선으로 상원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등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법안 제출에 앞서 미 행정부와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드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한미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안보협력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부품을 더 많이 구입하면 한미 양국간 상호작전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5대 무기구매국으로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69억달러에 달하는 많은 무기와 장비를 FMS방식으로 구입해왔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에 한국의 FMS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출된 것은 한미동맹이 발전했다는 상징적 조치”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 국회는 작년말 미국측에 한국의 FMS 지위향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조지 부시 대통령과 국방.국무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의회 주요인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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