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핵신고 미흡 땐 예산집행 제한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마치기로 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북핵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된다.

미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2008년도 정보수권법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간 핵커넥션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모에 대한 정보 당국의 상세한 보고가 없을 경우 관련 예산 집행을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2008년도 정보수권법 328조는 “정보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을 받은 시리아 내 시설과 관련, 북한 요원이나 민간인이 연루됐는지 등의 최신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승인 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정보수권법은 또 시리아 내 핵의혹 시설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를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국장(DNI)은 북한과 이란 핵프로그램의 전모를 담은 최소 1건의 보고서를 2008 회계연도 중 의회에 제출하고, 2009년도에 2건의 추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정보수권법은 명시했다.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그 같은 평가 소스의 신뢰성 등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은 규정했다.

미 하원은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정보수권법을 지난 13일 가결했다.

미 의회가 북한과 시리아간 핵 커넥션 의혹 등이 풀리지 않을 경우 미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제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전면적인 핵신고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의 진전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31일까지 모든 핵시설과 프로그램, 물질, 확산 활동을 신고해야 하지만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