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법안 채택

미국 하원의원 외교의원회가 16일(현지시간)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을 의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북 제재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다. 구두(口頭)투표를 통해 진행된 본 법안 의결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에서는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8건의 국제적 테러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마스·헤즈볼라 등의 테러단체와 군사 협력, 반체제 인사 암살, 소니 영화사 해킹 및 한국 정부기관 해킹 등의 행위 여부 확인이다.

미 국무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명시한 보고서를 9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재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타당성과 세부사항을 밝혀야 한다.

이번 법안이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하원 및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법안 통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미 국무부는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은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이후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다며 이란, 수단, 시리아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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