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빠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발의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규정한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고,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다.


법안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근거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토록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테러조직에 대한 무기 공급은 물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에 대한 로켓과 대공포 제공 등 유엔의 대북결의 위반 사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법안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전제 조건을 명시했다.


법안에는 또한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북한과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미 행정부의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삽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지만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3년 연속 발의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