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전술핵 배치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군사위는 수정안을 통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 이 지역(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은 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수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북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 동맹과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터너 의원은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관련 부품을 수출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다.
당시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는 전투기에서 투하되는 핵폭탄과 155㎜ 및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핵폭탄(AFAP), 랜스 지대지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1991년까지 1천720여개의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실전배치했으며 아직도 남한에 1천여 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핵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13일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군 소식통은 “전술핵의 재배치는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할 뿐 아니라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재래식 정밀타격 시스템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원 군사위는 같은 날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동부해안에 미사일방어(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이 방안을 제안한 공화당 터너 의원은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 동부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능력을 갖출 경우에 대비해 이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향후 5년간 MD 프로그램에 440억 달러를 추가로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동부해안에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