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테러지원국 해제 수용 시사

미 의회는 북한의 핵신고를 북핵폐기 과정에서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의회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신고와 미국 정부의 적성국교역법 적용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버먼 위원장은 테러지원국 지정이 정식 해제되는 향후 45일 이내에 부시 행정부가 검증 활동을 벌이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볼은 이제 북한 코트에 있으며, 의회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프 바이든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신고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 시설들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위원장은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제 북한의 핵신고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과거 우라늄 활동 전모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시리아 등 다른 나라들과의 핵협력 진상 규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신 없이는 핵폐기를 다루는 3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그는 못박았다.

그는 또 앞으로 검증활동 등에 대한 북한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상.하원 외교위원장들의 이 같은 성명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에 대해 미 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의회에 통보했으며, 의회가 45일 이내에 반대 입법을 하지 않으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공화당의 일레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통보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는 서둘지 말고 좀 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레티넨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까지 또 다른 테러지원국인 시리아의 핵개발을 도왔고, 전면 핵폐기에 나설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서두름으로써 북한에 잘못된 보상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레티넨 의원은 북한이 폭파하려는 영변원자로 냉각탑도 빈껍데기에 다름 아니라며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이런 식으로 보상함으로써 일본 같은 맹방을 잃을 위험을 자초하고 시리아와 이란 체제에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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