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이란 핵정보 분기별 보고 입법 추진

미 의회가 미국의 국가정보국(NID)장에게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4분기마다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미 하원은 2008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에 이 정보 보고서 제출 조항을 넣은 수정안을 지난 11일 통과시켰으며, 상원에서도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미 의회 소식통이 29일(현지시각) 말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각각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물론, 관련 정보 소스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 반대 의견과 단서 이견, 불확실한 점을 포함해 전반적인 평가의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모든 정보를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법 발효 30일 이내에 첫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미 의회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시작할 때 ‘대 이라크 정보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북한과 이란 등 정보 수집이 어려운 나라들에 대한 미 정보기관들의 정보력과 정보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해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