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행정부, 北 테러지원국 자동해제 논란”

미국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발효 문제를 놓고 미 의회의 반대입법이 없는 한 오는 11일 자동해제된다는 견해와 행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로 나뉘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국무부측은 북한이 핵검증 의정서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면서 해제의 발효엔 당초의 의회에 보냈던 해제방침 통보 외에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회측은 해제방침 통보를 번복하는 통보를 행정부가 다시 보내지 않는 한 45일간의 통보기간이 끝나는 11일 해제조치가 자동발효된다는 입장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워싱턴 현지시간) 보도했다.

RFA는 ‘정통한 외교 전문가’를 인용해 “국무부가 당초의 해제 방침을 번복하겠다는 점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는 한, 북한은 예정대로 8월11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의회는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교 전문가는 특히 복수의 의회 소식통의 말을 빌려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낸 테러지원국 해제 통지서는 북한이 이미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certification)’하는 형태”이고 별도의 ‘충족 메모(Memorandum of Satisfaction)’까지 첨부됐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매리법대 부학장도 미 의회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시계를 중단시키려면 행정부가 해제 통지를 취소한다는 별도의 통지를 의회에 보내야 한다”고 말해 부시 행정부가 오는 11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검증의정서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해제된다는 견해라고 RFA는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북핵관련 검증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제 불가라는 입장이며 국무부는 “45일간이라는 통보 기간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최소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통보기간이 지나더라도 “국무장관이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이 실제로 해제됐음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의회에 보내야 해제가 발효되며, 그런 지시는 대통령이 국무장관에게 내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주한 부대사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미 의회내 상당히 권위있는 소식통들과 얘기해 보면 8월11일을 기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나 라이스 장관 등의 말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선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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