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북한에 ‘美이익대표부’ 설치” 제안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미․북 외교관계 정상화 이전이라도 북한에 미국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RFA가 15일 보도했다.

CRS는 ‘북한경제: 수단과 정책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미국이 북한의 현 상황을 묵인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쿠바의 사례처럼 비록 관계 정상화 전 단계라도 북한에 미국의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 한국, 유럽 등이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지원을 해주고 있어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북한과 관계정상화 이전에라도 북한에 미국의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제재수단은 비용 대비 성과가 적었지만, 무역이나 외교관계는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쿠바 아바나에 설치한 미국의 이익 대표부를 북한에도 설치해야 한다”면서 “아바나에 있는 미국 이익대표부는 미국의 일반 대사관과 유사한 직원 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경제적 보상 방안의 하나로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를 제시하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북한이 보여줘야 할 행동으로 핵신고 외에 4가지를 명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더 이상 테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보장 ▲최근 1년 동안 테러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제출 ▲북한의 국제 반테러 협약 (international anti-terrorism agreements) 가입 ▲일본 적군파 보호 및 일본인 납치 문제 등 과거 테러 지원행위에 대한 시인 등을 명시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 딕 낸토 박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북한 영토에 미국 외교관을 두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딕 박사는 또 “이익대표부 등을 둬 외교관을 상주하게 하는 것은 미북 간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물론 외교관들에게 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미 행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북한 내 미국 이익대표부 설치, 미북 관계정상화 이후 무역협정 논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허용,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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