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을 통해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한 북한 김정은이 향후 공포 통치를 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미 관계, 핵 외교, 내부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장성택 처형은 여러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무자비한 통치행태는 독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강한 욕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부 관측통들은 유럽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개혁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취임 이후의 행동은 개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엘리트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내부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며 미국은 이 김정은과 평양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데 힘겨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민주체제 하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 목표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목표로 가는 길이 위험으로 점철돼 있다”며 “만일 김정은 정권이 내부 또는 외부의 힘에 붕괴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 통제를 둘러싼 경쟁이나 대량 난민발생,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 차원에서 중국의 대북투자 문제를 다룰 주요 접촉선이 사라지면서 북중 교역관계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단절될 것”이라며 “다만 김정은의 직접 통제 하에 있는 다른 관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존해온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여파를 끼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