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보고서 “北, 헤즈볼라.타밀반군에 무기 지원”

▲ 래리 닉시 연구원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1987년 이후 테러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테러단체인 레바논 헤즈볼라나 스리랑카 타밀엘람해방호랑이 반군의 활동을 지원해왔다는 보도가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12일 지적했다.

CRS 래리 닉시 연구원 등은 이날 업데이트해 발표한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과 프랑스, 일본 등의 언론 보도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을 섣불리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프랑스의 정치.경제정보 전문 인터넷 매체인 `파리 첩보 온라인’은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북한이 이란의 중개로 1980년대부터 무기를 공급하고 훈련을 제공해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헤즈볼라는 북한의 도움으로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때 상당히 향상된 전투능력을 보여줬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는 것.

보고서는 또 지난 달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한국의 한 신문에 쓴 기고문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무력 충돌 때 헤즈볼라가 사용한 미사일의 주요부품이 북한에서 제공된 것으로, 이들 미사일은 이란에서 조립돼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 헤즈볼라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소개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올해 9월 일부 북한인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스리랑카의 타밀반군측에 기관총, 자동소총, 대전차로켓 등 무기를 밀수출하려고 시도했었던 것으로 보도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리랑카 해군은 타밀반군에게 전달할 무기를 실은 몇몇 북한 선박을 공격, 격침시키기도 했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북한에 이를 공식 항의했다는 것.

보고서는 향후 미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불완전 협조국’으로 위험등급을 내리거나 ▲테러지원국 명단 및 불완전협조국에서 명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테러지원국으로 그대로 두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완화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그대로 잔류시키는 것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나 헤즈볼라.타밀반군에 대한 북한의 지원문제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의 순수성을 손상하고 미일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북한의 지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고서는 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막기 위해선 결의안이 아니라 법안을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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