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민간서 北핵신고 ‘단계접근’ 제안 잇따라

핵신고 문제에 관한 북미간 이견때문에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의 핵신고를 받아내기 위한 단계 접근론이 미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들 단계 접근론은 북미간 신뢰부족 현상을 감안한 것이 공통점이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29일(워싱턴 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우선 북한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신고하게 만들고 핵 신고를 세분화시키면 완전한 핵 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북한이 우선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내 핵사찰까지 핵물질과 핵활동을 신고토록 하는 등 연대순으로 핵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팀슨센터의 앨런 롬버그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없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핵 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언급하고 싶어할 수 있다”며 “신고 자체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단 하나의 핵 신고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관련 과거 활동과 보유 장비 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명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상관없이 부시 행정부만큼 북한과 합의를 이루는 것을 원하고 합의조건에 대해 관대한 행정부는 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점을 생각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30일 ’북한: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마치면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 중 하나를 해주고 나머지하나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마친 뒤 해주는 단계적 방안을 가능한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당장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완전 삭제하지는 않되 이보다 아래단계의 ’불완전협조국’이나 ’우려국’으로 지정, 북한이 핵신고를 마치도록 지속 협상하는 ’징검다리 해법’도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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