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한국정부 탈북자 한국행 불허” 주장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미 하원 의원이 1일 한국이 일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하지 않는 등 탈북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 소속 데이너 로르바셰르 의원(캘리포니아주)은 이날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청문회에서 “나는 미국이 많은 망명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한국정부에 대해 적어도 북한에서 폭정하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탈북자들은 한국의 동포들이 그들을 걱정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해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면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탈북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한국인들이 탈북자를 잘 돌보기를 기대한다고 강한 목소리로 촉구하자”고 제안한 뒤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우스꽝스런 일”이라고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을 비판했다.

미국은 작년 5월 처음으로 탈북자들에게 망명을 허용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0명의 입국을 허용한 반면,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종료 이후 지금까지 1만명 이상의 탈북자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정부는 매년 상당히 많은 수의 탈북자를 수용해왔고, 미국에 오기를 바라는 탈북자들의 이동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와 협조적으로 일해왔다”고 답변했다.

한편,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공화. 캘리포니아주)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분리해 다루고 있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북미관계정상화를 논하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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