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北, 핵포기까지 개성공단 FTA적용 말아야”

미 하원 외교위 산하 `테러리즘.확산금지.무역소위’는 13일 카렌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를 열고 한미 FTA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4월1일 타결된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이 부족하고, 농산물 가운데 쌀이 제외되는 등 미국에 불리하게 결론내려졌다며 비판했다.

또 의원들은 한미 FTA 합의문에 규정된 `역외가공지대’ 관련 조항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개성공단을 FTA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을 도울 수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품에 한미 FTA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현재 하원에서 유엔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선 FTA를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거론, 한국에 대해서도 모든 기업이 이란과의 거래를 끊기 전에는 한국과 FTA를 체결해선 안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브래드 셔먼 위원장(민주)은 “(FTA의) 역외가공지대 관련 조항은 북한에서 만든 물건도 한국산 제품과 똑같이 대우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셔먼 위원장은 “의회가 최종결정을 하지 않는 한 어떤 무역특권도 북한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하고 싶다”면서 “`의회가 특별법규로써 승인하지 않으면 완제품이든, 부품이든 한반도 휴전선의 북쪽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재화와 용역도 한미 FTA 협정문의 헤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FTA 협정문에 추가하라”고 주장했다.

론 클레인(민주.플리로다주) 의원은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와는 FTA 체결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유조선 건조 등 이란과 에너지 분야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국가우선순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끊은 뒤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데이비드 스콧(민주.조지아주) 의원은 한미 FTA를 “미국에게 나쁜 협상”, “일방적 협상”이라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조지아주를 예로 들며 “이번 협상이 조지아주의 경제엔진인 농업분야를 진흥시킬 수도 있지만 포드나 GM과 같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문을 닫고, 기아 등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며 최소한 FTA에 찬성하기 위해선 합의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맨줄로(공화.일리노이주) 의원은 작년 통계를 인용,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 75만대를 팔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에 수출된 외국산 자동차는 3만7천대뿐이라고 전제한 뒤 “FTA 협상은 관세문제는 제대로 대처했지만 `넌센스’인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그렇지 못하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반면에 에드워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주) 의원은 “한미 FTA는 미국에 이익을 준다”면서 “FTA로 인해 한국의 관세가 이미 낮은 수준에 있는 미국의 관세보다 더 많이 낮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한미 FTA를 두둔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