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北 불법활동 단속 강화 주장

위폐 제작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활동에 맞서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당기는 길이라고 미 의회 내 한국협의회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로이스(사진)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장했다.

로이스 의원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북미관계가 호전 기미를 보이면서 불과 5개월 전 일었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난처럼 북한 정권의 범죄적 속성에 대한 솔직한 논의도 사라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뒷전으로 밀어놓으려 하는 것 같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BDA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히틀러시대 독일 이후 다른 나라의 화폐를 위조한 첫번째 국가가 북한이라면서 지난해 9월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989년 이후 압수한 위폐만도 대략 5천만달러에 이르며 북한이 위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매년 1천500만달러에서 2천500만달러에 이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실제액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면서 위폐가 결과적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전세계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BDA 계좌동결이 결국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유화정책보다 압박정책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위폐문제는 북핵폐기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세계경제에 미칠 잠재적 여파를 무시한 것이며 핵무기 포기약속만 하면 미국이 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에는 분명하지만 강력한 법집행이 마찰보다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라면서 북한이 위폐 등 각종 불법행위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 평양이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토록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폐를 만드는 정권이 핵무기 관련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으며 북한이 불법행위를 포기했을 때만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진정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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