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하 양원의원 8명은 1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현재 베이징의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의 보호아래 있는 탈북자 17명의 한국행을 중국 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캔자스주) 등 의원들은 이날 서한을 통해 “우리는 중국 정부가 거의 2년이 될 때까지 UNHCR 보호아래 있는 탈북자들에 출국비자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에 매우 우려한다”면서 반 총장이 중국 정부를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을 위해 애쓰는 인권단체들에 의하면 탈북자들이 유엔기구 아래 보호중임에도 외부와의 단절과 고립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중국은 난민지위협약 등에 의한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억류하는가 하면 다른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며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현재 약 17명이 베이징 유엔 기구 하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UNHCR이 더 이상의 탈북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올림픽 이후까지 억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 총장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면서“UNHCR은 현재 반 총장의 지원과 영향력이 필요하며 중국 정부가 이들을 하루빨리 국제법에 따라 출국, 안전하게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한에 서명한 의원은 브라운백 의원을 비롯해 톰 코번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주)을 비롯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주), 일레나 로스 레티넨(공화∙플로리다주), 조지프 피트(공화∙펜실베이니아주), 샌더 레빈(민주∙미시건주), 다이앤 왓슨(민주∙캘리포니아주), 프랭크 울프(공화∙버지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등 모두 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