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단 방북과 북-미 `간접대화’

이번 주말부터 내주까지 이어질 두 차례에 걸친미국 의회 의원단의 평양 방문 계획이 국제사회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들은 미 행정부의 대표가 아니라, 의회의 일원으로서 방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핵 6자회담이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6자회담은 지난 해 6월 제3차 회담이후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반년 넘게 공전되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금은 6자회담의 모멘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을 지켜본 뒤 4차 회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누차 밝혀온 만큼, 오는 20일 부시 대통령이 44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2월 2일 국정연설을 한 이후에나 가부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과 나머지 관련국 정부간의 대화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미 의회 의원단의 잇단 방북은 몇 가지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우선 정부간의 직접적인 채널이 막힌 만큼, 의원외교라는 우회로를 통해 북-미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보다 정확히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미 정부의 대표가 아닌 만큼, 평양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협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상 틀을 통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이 이번에 두 차례씩이나 미 의원단을 받아들이는 데는 부시 2기 정부가 과연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보장하는 전제 위에서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부시 2기 정부의 의중과 함께, 미 의회내 대북 기류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에는 북한 당국이 미 의원들의 방북을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8일부터 나흘간 방북하는 톰 랜토스 의원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며,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하나다.

이례적인 그의 방북을 두고 한 국내 전문가는 7일 “랜토스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의미를 북한에게 설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법안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미국이 체제 전복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게 설득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랜토스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이끌어낸 막후주역으로 알려져 미 정부의 `리비아식 해법’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11일부터 나흘간 미 하원 의원단(공화.민주 각 3명)을 이끌고 방북할 공화당의 커트 웰든 의원이 평양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지도 관심거리다.

웰든 의원은 지난 2003년 5월 하순 처음으로 방북했고, 같은 해 10월 2차 방북을 추진했으나 백악관과 평양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차 방북 당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핵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를 가졌으며, 특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뒤이어 웰든 의원은 서울을 방문, 우리 정부에게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에 관한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전하고, 미 정부에도 그 같은 내용을 전해 한미 양국 정부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웰든 의원 등 미 하원 의원단의 이번 방북 과정에서 또 다시 북핵 문제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웰든 의원 등이 방북에 앞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를 먼저 들르는 것이나, 방북이후 우리나라(14∼15일)에 이어,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 정부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른 국내 전문가는 “웰든 의원은 재작년 1차 방북 당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에, 대북 안전보장과 함께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돈을 일정하게 갹출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북한에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차례에 걸친 미 의원단의 방북이 무엇보다 6자회담의 장기 공백상태를 일부 보완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시켜 주는 한편으로, 워싱턴 정가에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1월 20일 칠레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요청해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high priority)로 다뤄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기는 했지만, 부시 2기 정부에게는 이라크 총선과 이란핵, 그리고 미-EU(유럽연합)간 관계 복원 문제 등에 사실상 우선순위가 밀리는 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미 의원단의 잇단 방북은 부시 2기 정부의 관심이 이라크.이란핵.EU관계 등에 집중되어 있는 와중에 워싱턴 정가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살려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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