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육군, 대북 밀수출 기업과 조달계약”

미 육군이 핵무기 개발 전용 알루미늄관을 북한에 밀수출하려던 독일기업에 수백만 달러(2006년)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이 최근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육군은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관을 북한에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독일 기업에 4백만 달러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 육군 유럽 군수사령부는 지난 2003년 3월 독일의 민간 기업과 군수 조달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민간기업이 2004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관을 프랑스 선박에 실어 북으로 밀수출하려다 독일 세관에 적발됐다.

독일 세관은 이미 2002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알루미늄관 수출 금지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는 북한에 대한 밀수출을 계속 추진해 2005년 기업 대표를 교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그해 7월 미국 육군은 “미국의 잘 알려진 적(북한)에게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을 팔았다”면서 해당 기업이 조달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미 육군 사령부측은 이 기업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에도 기존 계약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의 업체와의 계약을 1년 연장했다”면서 “육군이 이 기업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미 육군은 북한의 핵개발을 도우려던 독일 기업에 2006년 한해 동안에 4백만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