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 “카터 방북, 큰 성과 기대 어려워”

미국 외교협회(CFR)의 수미 테리 연구원은 26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목사의 석방 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테리 연구원은 이날 CFR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 형식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카터 전 대통령을 비롯한 `디 엘더스’ 회원들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겠지만 많은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가 아닌 어떤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할지 의심스럽다”면서 “따라서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카터 전 대통령 등의 방북은 미국 및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전달받은 게 없는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언급, 테리 연구원은 “긴장은 여전히 높고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라면서 “남한에서는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있지만 연평도 포격은 모든 국민이 북한 소행으로 믿기 때문에 여론은 정부의 편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남한의 여론이 대북 강경노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와 인정을 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테리 연구원은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북한과 중국 외에는 누구도 재개를 갈망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 직접적인 사과를 원하고 미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를 의제로 올리길 원하지만 북한은 당장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6자회담을 원했으나 북한의 잇단 도발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면서 “이제는 제재, 비확산, 도발 저지를 위한 한.미 공동 군사훈련 등의 정책조합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은 이르면 올 여름께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남한을 겨냥해 추가적인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리비아 사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리 연구원은 2007~2009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했으며 현재 미 외교협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