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 “전작권 전환 서두를 필요없어”

미국외교협회(CFR)는 15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내년에 비준동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제안했다.


미외교협회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4가지 옵션이 가능하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핵확산 야망을 멈추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 옵션을 마지막 가능한 수단으로 예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CFR은 이날 공개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한반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이처럼 제시했다.


CFR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 등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23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8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정책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 “우리 태스크포스는 전작권을 이양하겠다는 결정을 문제삼지는 않지만, 이양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행의 핵심적인 기준은 시한이 아니라 여건이 돼야 한다”고 밝혀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일정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계획된) 전작권 전환은 한국에서 대선의 해에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쟁점화될 위험이 있는데다, (전작권 이행일인) 4월17일은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이 불과 이틀 지난 뒤여서 북한에 `미국이 우리의 팽창하는 힘을 알아보고 퇴각하는 것’이라는 선전에 전작권 문제를 이용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FAT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당파적 정치환경과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감안할 때 미 의회에 이를 세일즈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미FTA에 걸려있는 이해관계와 이점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에 2011년 의회 비준동의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일부 자동차 부문 조항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과 관련한 분명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더딘 것이 부분적으로 작용해 아직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의 신중한 조사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박수를 보내며,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대북 제재를 부과하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문제를 회부한 조치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옵션과 관련,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정책이 없어 북한의 핵지위를 인정하는 것 ▲북한의 핵문제를 관리가능한 일로 판단하고 일단 확산방지에 주력하는 것 ▲북한으로 하여금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되돌아오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 ▲북한이 핵확산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것 등 4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복귀를 압박하는 방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핵개발 활동 혹은 확산활동을 추구할 경우에는 `정권 교체’도 하나의 옵션으로 예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과 파트너국가들이 취해온 노력은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면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던져주는 도전을 단순히 관리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붕괴 등에 대비한 이른바 `비상 계획’과 관련,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시스템 붕괴시 동시 개입한다는 합의를 이뤄내야 하며, 한.미 양자 논의구도에 일본을 조기 포함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3개국 정상 간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잭 프리처드 KEI소장 등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저자 3명은 15일 워싱턴D.C.의 미외교협회 건물에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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