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 “北 위기 심각”…2017 최우선 예방과제 선정

미국외교협회(CFR)가 내년 미국 정부가 직면할 최우선 예방과제 중 하나로 심각한 ‘북한 위기를’ 선정했다.

CFR는 지난 11월 미국 정부관리, 외교정책 전문가, 학자 등 대외정책 관계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우선 과제 2017’를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 결과 북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 개발, 군사적 도발, 내부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초래된 심각한 북한 위기가 내년 미국이 직면할 대외정책 과제 최우선순위 중 하나로 선정됐다.

북한 위기는 지난해까지 연 3년간 1순위군 중 4위로 꼽혔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공식화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 말 조사에선 2위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최우선순위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위기는 ‘발생 개연성’과 ‘미국 이익에 대한 영향’ 등 2가지 면에서 지목된 다른 위기 가운데서도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를 실시한 CFR의 예방 행동센터(CPA)는 발생 개연성이 50%일 경우 중간 수준으로 분류, 미국 이익에 대한 영향이 고수준인 위기는 미국과의 동맹조약 등에 따라 미국의 군사개입을 일으키거나 미국의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위기’ 이외에도 동유럽 내 러시아의 독단적 행동으로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의도적 혹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긴장관계, 미국 핵심 인프라구조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리아 내전 격화, 미국 본토 또는 동맹국을 겨냥한 대규모 테러공격 등이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핵심 위기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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