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직접 대화 원하는 北, 南 통해야 한다는 것 알아야”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투 트랙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북한이 거듭된 ICBM 발사를 통해 미국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우리 정부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했지만 무시에 가까운 대응만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입장에 대한 기계적인 접근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3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투 트랙 전략에 관련해 “기본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대화를 하고 압박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때)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선 제재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도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범죄행위로 구성하고 대북압박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압박을 할 땐 압박을 하고 대화를 할 땐 대화를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도발은 한국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큰 만큼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지 한국과는 대화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미국과 대화하려면 한국을 통해야 한다. 한국과 대화하는 것이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현재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대화의 창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전쟁을 할 때도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어야 하고 (대화를 위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화 기조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흐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원장은 “북한 방송을 보면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미 현 정부의 대화 정책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대화는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이나 여건이 형성 됐을 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북한의 비타협적인 군사모험주의를 제재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국제 공조에 힘을 빼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박 원장은 한국의 독자 제재 방식과 관련해선 “한국이 독자적으로 경제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우리의 방어력, 보복력 두 가지를 증대시키는 등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전술핵 배치를 요청하거나 미사일 늘려 군비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