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온건대응은 對北직접외교 모색때문”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온건하게 대응하는 배경엔 6자회담을 유지시키고, 대북 직접외교를 추진하려는 포석 등이 깔려 있다고 미국의 시사집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7일 분석했다.

이 잡지는 인터넷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온건하게 대응하는데는 몇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그 첫째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리뷰가 덜 끝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해온 북한과의 `직접외교’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이 잡지는 진단했다. 특히 대북제재를 추진할 경우 비록 불완전한 틀이기는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유용한 수단인 6자회담 마저도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오바마 정부가 나름대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

물론 체코를 방문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위반행위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엄중히 선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매우 자제된 어조의 언급”이었다는게 이 잡지의 평가다.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보수인사들은 오바마 정부의 이같은 대처를 `매우 유약한’ 자세라고 비판하지만 많은 외교전문가들은 인내와 절제된 대응이 오히려 성과가 더 클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특히 북한이 로켓발사를 사전에 통보하고 추진한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은 무게를 얻고 있다.

이 잡지는 미국이 강경대응을 피하는 또 다른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비난을 자제하면서 온건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유리하다며 `조용한 외교’를 추진하는 점”을 들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막후에서 대북제재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운게 현실이고, 장예수이(張業遂)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우리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다”며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어떤 제재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등 미국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

북한이 시험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우주 궤도진입은 물론 이에 필요한 3단계 추진체 분리에도 모두 실패한 점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온건대응을 유도한 요소 중 하나라고 이 잡지는 꼽았다.

1998년과 2006년에 발사한 대포동 1, 2호에 이어 이번에도 실패함으로써 로켓 발사가 3번이나 실패하는 등 미사일 기술이 아직도 후진적인데 굳이 강경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외교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온건대응은 결국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모두에 대해 외교적 해결책을 추진할 시간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잡지는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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